국방부는 최근 발간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반박하며, 북한 정권과 그 추종 세력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강조했다. 이번 교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명시하고, 북한 체제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내부 세력을 ‘내부 위협세력’으로 명확히 지칭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규정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이는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는 세력을 포함한다. 국방부는 1960년대부터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지하당을 구축해온 사실과 2000년 이후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그리고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로 정당 해산 사례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세력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에 발간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5년 만에 새롭게 발간된 것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간된 교재에서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기술된 적 개념을 부활시켰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 체제, 이념, 정책을 추종하는 내부 세력도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