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2

• 

  항소심,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짧은 운전에 유죄 판결

  울산지법 형사항소 1-1부가 A씨의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30m 가량의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대리기사가 자신의 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탔으며, 차량은 40분간 정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하여 인도에 멈춰 섰다. 이 상황은 방범 카메라(CCTV)에 […]

  문화

  박승준

  2024-01-07
• 

  “태국인 불법체류자 마약 유통 문제” 태국 관광객 불만에 법무부 해명 나섰다

  태국 관광객들의 한국 입국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에 나섰다. 태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태국 국민이 지속해서 추방되고 있는 문제를 정부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태국인의 입국 불허율은 과거 7%에서 현재 4%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

  사회

  우 건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