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드럽네” 학교 불만으로 초등생 공격 고등학생에 실형 선고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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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19:30
“기분 드럽네” 학교 불만으로 초등생 공격 고등학생에 실형 선고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군은 학교에서의 말다툼 이후 분풀이로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 B군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고등학생의 무차별 폭력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어 그의 행동 양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A군의 경우, 학교에서의 불만을 풀기 위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것은 청소년 범죄의 심각한 양상을 드러낸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불안정과 충동적 행동이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A군이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점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사건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지원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원과 적절한 갈등 해결 메커니즘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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