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자산 기업 압박시 제재 경고

미국 연방 법원이 SEC(증권거래위원회)의 변호인이 거짓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송 제기로 가상자산 기업을 압박한다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버트 셸비 미 유타주 연방법원 판사는 1일(현지시간) “SEC가 거짓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통해 원자재,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핀테크 플랫폼 뎁 박스의 계좌를 동결시켰다”라며 “SEC는 뎁 박스에게 해악을 끼쳤다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재판 방해 및 제재대상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SEC는 뎁 박스가 2021년 3월부터 ‘노드 라이선스’라고 부르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는 등 5000만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사기를 계획했다며 자산 동결을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SEC는 뎁 박스가 회사 자산과 투자자들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려 했다고 미 법원에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셸비 판사는 SEC의 주장에 대해 “거짓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SEC가 뎁 박스가 판매한 노드 라이선스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뎁 박스가 회사 자산을 해외로 송금하려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셸비 판사의 이 같은 경고는 SEC가 가상자산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거짓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SEC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 기업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위에 내용과 더불어 리플 최고법률책임자의 발언도 함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데로티 “가상자산 업계, SEC에 겁먹지 말라”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XRP) 최고법률책임자(CLO)는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데로티 CLO는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SEC는 완벽하지 않다. 그들이 접근하더라도 겁먹지 마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SEC는 가상자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을 막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데로티 CLO는 지난 2021년부터 SEC와 리플의 XRP 토큰 판매가 증권법 위반인지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가상자산 업계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데로티 CLO의 이 같은 발언은 SEC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가상자산 업계의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SEC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투자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시장 투자에 신경 써야 할 부분 하나를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

좋은 시장 흐름을 읽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어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기준 2% 상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