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제안된 ‘루시법’, 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산업 간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에서의 아기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 업체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루시의 친구들’이라는 전국 19개 동물보호단체 연합은 루시법의 통과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 및 판매를 제어하는 법적 조치를 강조하며, 동물이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루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특히 펫숍에서 아기동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관행을 종식시키고 입양 문화의 확산을 강조합니다.

반면, 반려동물 종사자들로 구성된 ‘루시법 철회와 산업정상화를 위한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루시법을 입법 테러와 입법 살인으로 규정하며, 이 법안이 반려동물 산업에 종사하는 10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대위는 또한 루시법이 동물이권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대안적인 제도적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루시라는 이름의 강아지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루시는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사망한 사례로, 이 법안은 유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