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때워라”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드러난 재판부의 부적절한 태도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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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16:47
“몸으로 때워라”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드러난 재판부의 부적절한 태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23년 법관평가’ 결과,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 및 재판 진행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 평가에서는 법관이 여성 피고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 재판 중 판사의 실수로 인한 판결 번복, 잘못된 사실관계를 판결문에 기록한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예단을 표현하는 경우와 성범죄 재판 중 2차 가해를 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만2002명 중 2341명이 참여해 전국 법관 3222명 중 1402명을 평가했으며, 법관 평균 점수는 84.13점으로 집계됐다. 우수법관으로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 등이 선정되었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의 강경표 판사는 만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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