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은 온라인에서의 마약류 매매 정보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총 4억 9000만 원의 추가 자금이 투입됩니다.

방통위는 현재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요청을 바탕으로 마약류 매매 정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 및 결정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나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심의와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도 평균 35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요구 건수가 3만 503건으로, 4년 전(7551건) 대비 약 4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 매매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응하여 심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심의 기간 단축에 사용될 예정이며,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심의 인력 증원 및 전용 신고 페이지 구축 등을 포함한 신속 심의 시스템 도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온라인상의 마약류 매매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해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마약류 확산이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온라인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하여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