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 시의원의 불법 촬영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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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6:46
부산 전 시의원의 불법 촬영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
부산의 전직 시의원이자 교사 출신인 강씨가 16명의 여성, 그중에 10대 학생들을 포함하여,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4단독의 판결에 따르면, 강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주로 부산지역의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10대 여학생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으며, 이후 경찰에 체포되어 추가로 불법 촬영된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다. 오 판사는 강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촬영된 내용이 유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신원이 확인된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도 양형의 이유가 되었다.
강씨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성범죄 사건이 알려진 후,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시의원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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