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의 ‘사살’ 발언 논란” 정치적 비판과 법적 책임의 경계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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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20:07
“서울시의원의 ‘사살’ 발언 논란” 정치적 비판과 법적 책임의 경계


서울시의원 이승복(국민의힘, 양천4)이 용산 대통령실 침입 시도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에게 ‘사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후 이를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대진연 회원 16명의 체포 소식과 함께 “사살…진심 사살. 이유…국가 보안시설 침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비판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이승복 의원은 이와 관련해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행동과 비교하며, 국가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침입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자신의 표현이 과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게시물을 삭제한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이승복 의원의 발언을 ‘혐오 정치의 길’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 시의원은 서울시정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혐오의 정치가 우선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태도와 당 차원의 징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6일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되었다. 경찰은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일부의 영장을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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