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한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장애가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전담하는 특별한 조치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법원 정기 인사 이후부터 이 재판부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재판부는 형사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되며, 사건 당사자의 장애를 고려하여 점자 문서, 수어 통역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장애인 사법지원관’ 2명을 청사 내에 배치하여, 법원을 찾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보청기, 독서확대기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재판부에 장애인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등록 장애인 수가 약 265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사법 절차를 이용하는 장애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부의 시범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수요와 효과를 조사하고,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결정은 장애인의 사법적 권리 보장과 사회적 포용성 증진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며, 장애인들이 사법 절차에 더 쉽게 접근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