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 범죄 역사상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되어버린 사건에서, 우리은행의 전직 직원인 전씨(45세)와 그의 동생(43세)이 7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전씨에게 징역 15년, 그의 동생에게는 12년의 형을 선고하며, 금융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사건은 2012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전씨와 그의 동생이 우리은행의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이 자금을 사용하면서, 문서를 위조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자금을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들의 공범인 서씨는 전씨 형제로부터 범죄 수익인 것을 알면서도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전씨가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횡령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그와 동생에게 각각 332억700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한, 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까지 포함한 총 724억원의 추징금이 명령되었다.

이 사건은 초기에 614억원의 횡령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93억2천만원이 더 발견되어,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사건이 병합되었다.

이번 판결은 한국 금융 분야에서의 백색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금융 기관 내부의 더욱 강화된 통제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씨 형제에 대한 중형 선고는 금융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결과를 명확히 전달하며,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