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황모 전 경찰청 보안국장과 정모 전 경찰청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천안함 사건, 한미 FTA 등과 관련하여 경찰 조직을 동원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와 정씨는 당시 고위 간부로서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댓글 조작 작업을 실무적으로 지휘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조 전 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내려졌다. 조 전 청장 자신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가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