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당적 공개 여부에 관한 법적, 정치적 논란 지속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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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17:32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당적 공개 여부에 관한 법적, 정치적 논란 지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김모 씨의 당적 공개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현재 수사 중인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당적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한 후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으나, 정당법상 피의자 당적 정보의 누설 금지로 인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법적 제약으로 인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의 당적 부분을 제외하고, 범행 동기 및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당법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경찰이 당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씨의 당원 이력은 정치권을 통해 유출된 상태이며, 여야는 이를 정쟁에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의 비공개 방침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도 경찰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김씨의 당적은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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