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향한 결정적 단계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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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19: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향한 결정적 단계
대한민국 국회가 9일,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서도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이 177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통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및 여러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되며, 자료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청문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 특검 임명 요청도 가능하다. 이는 이태원 참사의 복잡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려는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다.
참사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마련되었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태원참사 추모공원 조성 지원도 포함되어, 희생자를 기리고 국민적 애도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되며,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3개월(3개월 추가 연장 가능)로 설정되었다. 이는 참사의 규모와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의 통과 과정은 정치적 대립을 넘어선 국가적 책임과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야 간의 이견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참사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인간적 공감과 사회적 정의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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