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갈등 이용한 참혹한 조작 살인” 지적장애인을 무기로 삼은 모텔 업주의 범죄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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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7:04
“재개발 갈등 이용한 참혹한 조작 살인” 지적장애인을 무기로 삼은 모텔 업주의 범죄
서울의 한 모텔 업주가 재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적장애인 직원을 교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44세의 조씨는 자신과 갈등을 겪고 있던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자신의 모텔에서 일하던 지적장애 2급인 김씨(33)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배경은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씨는 당시 쉼터를 떠돌던 김씨를 고용하며, 그에게 아버지와 형처럼 행동하면서 심리적 지배 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조씨는 김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모텔과 주차장 관리를 시키고, 김씨의 장애인 수급비에서 매달 모텔 월세 명목으로 대부분을 챙겼다.
2020년 7월, 영등포 지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A씨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조씨는 김씨에게 A씨에 대한 거짓말을 퍼트려 적대감을 조장했다. 이에 김씨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칼, 복면, 우비 등의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지난해 11월 A씨의 목을 찔러 살해했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인의 취약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 문제를 드러내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철저한 공소 유지로 범죄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의 재판은 이달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대책과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착취와 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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