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강제징용 손배소 재상고심과 관련하여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법원이 관련 국제법 원칙과 국제 관행, 한일 청구권 협정 교섭 내용, 판례, 학설 등 제반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통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 해외파견 확대와 관련하여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 지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재판 절차 지연 수단으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여러 차례 만났으나, 조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외교부 제출 자료(의견서)의 내용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협의 또는 조율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는 향후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직접 만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일본 기업의 ‘제3자 변제’ 재원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계의 자발적 기여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한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으며,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전략적 명료성’을 보여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