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오는 18일 대법원 첫 전원합의체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으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재는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인해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원합의체는 주로 판례 변경 필요성이 있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중대한 사건을 다룹니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는 총 7건의 사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사건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안디옥교회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중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으며, 관련 혐의로 목사와 전도사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교회 측은 광주시의 집합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금지 처분이 평등 원칙과 비례 원칙을 위반하는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남대 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종교적 이유로 요구했다 거부당한 수험생의 소송,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 달 근로 일수에 관한 판단, 혼인 무효에 관한 소송 등 다양한 사안이 심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