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의회 부패 실태” 공직자 15%가 목격한 비리와 갑질 문제 심각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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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20:39
“한국 지방의회 부패 실태” 공직자 15%가 목격한 비리와 갑질 문제 심각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 중 상당수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패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지방 공직자의 약 15%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 행위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공직자들이 자신의 기관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목격한 비율인 2%와 비교할 때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과 기초자치단체 75곳에서 이루어졌으며, 공무원, 산하 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응답자의 15.51%가 지방의회 의원과의 업무 중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더욱이, 16.33%의 공직자들은 지방의원들로부터 의정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받는 등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경제적 대가와 관련된 비리도 존재했으며, 채용, 승진, 전보 등과 관련해 혜택을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러한 부패 현상은 광역단체보다 기초단체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안성시에서는 공직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시의원에게 부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지방의회 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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