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임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법적 전환점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과학적 증거와 법적 책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며,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와 공중 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임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하면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과거 1심에서 이러한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다.

재판부는 특히 가습기 살균제에 첨가된 CMIT와 MIT 성분의 유해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들 성분이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재판부는 이를 기반으로 피고인들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는 1심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했던 판결과 대비되는 결정이다.

이번 판결은 공중 보건과 기업의 책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수년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심각한 공중 보건 위기였으며, 이번 판결은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공중 보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