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관리와 운영을 맡아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중단된 후 약 8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운영 효율성과 개성공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성공단 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산 배경에 대해 “공단 중단 장기화 과정에서 재단의 업무가 사실상 형해화됐고, 대외적으로도 재단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상황도 재단 업무 재개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언급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2007년 출범한 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다양한 지원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공단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가동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했다. 특히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재단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재단 해산 이후의 입주 기업 지원업무는 민간 위탁을 통해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관련 업무를 담당할 개성공업지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로써 개성공단과 관련된 별도 기구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이번 해산 결정은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한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종말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남북 관계 및 통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