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직 지원금을 10%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2008년 도입되었으며,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복무자(5년~10년)는 월 55만원 장기복무자(10년~19년)는 월 77만원을 지급받는다.

현재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28~39% 수준이나,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또한 지급 기간을 고용노동부 수준에 맞추어 중기복무자는 7개월, 장기복무자는 8개월로 조정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취·창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방력 강화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현역군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정책은 군인들이 제대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유사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국가들이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제대군인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는 군 복무 후의 삶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며, 제대군인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가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