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원식 장관의 과거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에 대한 입장 밝혀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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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17:53
국방부, 신원식 장관의 과거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에 대한 입장 밝혀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과거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발언에 대해, “그때는 의원 신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아시겠지만 그때는 의원 신분이셨다”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장관 지명받으신 이후에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독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는 신 장관이 작년 3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해명의 일환으로 보인다. 신 장관은 같은 시기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유사한 내용을 게시한 바 있다.
신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신 장관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작년 9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신 장관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신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하는 것인가”라며 파면을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현재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신 장관의 과거 발언과 현재 입장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며, 이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남아 있다. 이 사안은 국방부와 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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