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낸스 증권법 위반 혐의 소송 ‘결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증권법 위반 혐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가 미국 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혐의를 인정한 것을 소송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낸스와 자오는 SEC와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SEC는 지난 6월 바이낸스와 자오를 투자자, 규제 당국 오도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바이낸스는 미국 법무부, 재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합의했지만, SEC는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SEC는 바이낸스가 BNB, BUSD 등 가상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하고, 고객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의 이번 결정은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각에선 SEC에 가상화폐 관련 다른 소송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리플, SEC 소송 승리에도 항소전망…향후 가상자산 규제에 영향

가상화폐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SEC의 항소 가능성으로 인해 향후 판결 결과가 불투명해졌다.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12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항소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소송에서 명확성을 얻었지만, 항소심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 7월 미국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항소 신청을 요청한 상태다. 토레스 판사는 지난 7월 리플이 XRP를 증권으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SEC는 특히 토레스 판사가 “가상화폐 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한 ‘프로그래밍 방식’의 XRP 제공 및 판매는 투자자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인한 수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SEC는 리플이 XRP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리플의 사업적 노력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은 SEC의 항소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를 추가로 영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리플의 승리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리플의 승리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주었으며, 이는 향후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투자 전문가들은 “SEC에선 가상화폐 시장에 확실한 규제를 잡고 싶어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