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A씨 유족이 일본제철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것으로, 대법원 1부는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2018년에 내려진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결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2005년 시작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1차 소송에 이은 2차 소송의 일환으로, A씨는 1943년 일본으로 강제 이송되어 규슈의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A씨는 2012년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2015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며 2018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삼았으며, 그 판결에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와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