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안보 위기” 대만 긴장 고조와 한반도에서의 남북 군사 대립 심화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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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15:52
“동아시아 안보 위기” 대만 긴장 고조와 한반도에서의 남북 군사 대립 심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은 지난해부터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과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긴장을 높였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한반도의 긴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기점으로 심화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군사정찰위성 발사 결행이 한미 연합연습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의 부산 입항과 B-52H 폭격기의 전략자산 ‘정례적 가시성 증진’은 북한의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한 영토 평정을 위협하며,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 우려를 높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한의 상호 비난과 책임 전가를 지적하며, 체제 인정,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의 남북합의 기본 정신을 상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대만 사태에 대한 우려만큼이나 한반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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