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와 교통사고” 반려동물 관리 책임과 교통사고 보험 처리 ‘견주 장례비 달라’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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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15:55
“목줄 없는 개와 교통사고” 반려동물 관리 책임과 교통사고 보험 처리 ‘견주 장례비 달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A씨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왕복 8차선 도로를 주행 중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든 개를 피할 수 없었다. 사고 직후 견주가 나타나, 나중에 A씨에게 장례비용의 일부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반려동물 관리의 중요성과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와 법적 책임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다옴손해사정의 정준표 대표에 따르면, 견주는 목줄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려견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반면 차주의 과실 여부는 도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차주는 보험을 통해 선처리 후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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