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땅을 돈 주고 샀다”통일부의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결정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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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15:57
“북한 땅을 돈 주고 샀다”통일부의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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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경남 출신의 이모 사장은 개성공단에 6000평이 넘는 부지를 매입하고 전자소재 생산 설비를 지었다. 당시 북한 정부는 한국기업 유치를 위해 토지를 한 평당 15만원에 팔았고, 임금은 북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이 사장은 한국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결합이 동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2016년 남북 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A사는 해외 공장으로 피해를 상쇄했지만, 개성공단에만 공장을 둔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실질 피해액은 1조3240억원에 달한다.
공단 가동 중단 후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설립되었으나, 법적 지위나 예산 여건으로 인해 저금리 융자 등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 입주기업들은 재단 지원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020년 북한이 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후에도 정부는 공단을 폐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최근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한다고 발표했으며,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통일부의 조직 개편으로 개성공단을 담당하던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도 축소 통폐합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입주기업들은 정부 지원과 공단 재가동을 바라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입주기업들의 반응과 공식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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