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일 아기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5년 선고, 사회적 반향 일으켜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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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6:14
생후 36일 아기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5년 선고, 사회적 반향 일으켜
수원지법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20대 미혼모가 자신의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미혼모의 양육 부담과 사회적 지원 체계의 미비를 다시금 조명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기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이 임신 사실을 임박할 때까지 몰랐던 점과 불안감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우발적 범행으로 보았다.
이 사건은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혼모 A씨는 2019년 4월 아이를 출산했으나, 아이가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이 사건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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