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2-3형사부는 최근, 미혼인 척 속여 남성으로부터 5억여 원을 사기친 3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의 결혼 사기 사건들과 달리 그 실행 방법과 범위에서 특히 눈길을 끕니다.

A씨는 2020년,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한, B씨가 맡긴 5000만원 중 일부를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A씨가 미혼이라고 거짓말하며 B씨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결혼에 이르렀지만, 실제로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상견례와 결혼식에서는 실제 부모와 하객 대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연극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계획적이고 교묘한 행위를 지적하며, 이러한 사기 행각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