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최근 발생한 주목할 만한 정치적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5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직책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무원 등이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양당의 합의를 통한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제도가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권력형 비리를 막는 데 필요한 만큼, 쌍특검법과 별개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논의가 쌍특검법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인 특검법을 왜 거부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부속실의 설치 논의는 영부인을 보좌하고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 역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특검법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