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매도 금지 정책의 계속성 강조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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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18:10
윤석열 대통령, 공매도 금지 정책의 계속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매도 금지와 관련하여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부분(전망)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이걸(공매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 발언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선거와 관련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라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러한 해석을 부인하며 공매도 금지 조치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놓는 정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 기조인 ‘행동하는 정부’를 재확인한 것이다.
올해 국정 목표와 관련해서는 “첨단산업을 지원하고, 경제외교, 세일즈외교, 일자리외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 수출 570억 달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생 현장에서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콘셉트로 전환한 이번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직접 참여와 함께 다양한 주제별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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