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민주당, ‘민심 거부’ 비판 강화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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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17:59
윤석열 대통령,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민주당, ‘민심 거부’ 비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네 번째로 거부권을 사용한 사례로, 국회로부터 법안이 이송된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 중 많은 횟수로, 문재인·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민심 거부’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한 특별검사와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은 과거 특검 및 검찰 수사를 수용한 바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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