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다”며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일 이후 사형을 집해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7월 26일 한동훈 장관은 “사형제도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렵연합 (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형제의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며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즉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 유렵연합 (EU)와의 정치적 관계가 우선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결정하고 싶다”는 의미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앞서 지난 2022년 2월 이재명 당대표는 ‘사형제 법적 폐지”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당대표는 “충분한 제도를 보안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0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장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만약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유렵연합 (EU)와의 정치적 관계가 어려워지며 결국 그건 나라에 피해가 오게될것이다”는 주장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당대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항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은 일반 시민들의 인권이 아닌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주장으로 밖에 안 보이는 발언이었습니다.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민을 위하는 게 나라를 위하는 거다” “이재명 진짜 심각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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