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으로 인한 재판 연기, 사법리스크 감소 전망
- 박승준 기자
- |
- 2024.01.07 01:20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으로 인한 재판 연기, 사법리스크 감소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근 습격 사건이 그의 사법적 위험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부산 방문 중 60대 남성에 의해 습격당해 혈관재건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세 건의 재판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당초 총선 전까지 세 번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었으나, 이번 습격 사건으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해 재판 일정을 조정했으며,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형사 재판의 원칙에 따라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상황에서는 재판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에게 제기된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사건은 1차 공판이 22일로 연기되었고, 대장동·위례개발 특혜 배임 의혹 및 성남 에프시 후원금 관련 배임·뇌물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의 재판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가 재판 연기를 요청할 경우, 4월 총선 전에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지며, 이에 따라 그의 사법리스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경우 총선 전 1심 선고가 예상됐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그 결론이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위험이 약화되면서, 총선 전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자 © 핫한뉴스 - 이 시대에 가장 빠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