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이 총선에서 200석을 달성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윤석열 파면 개헌’과 ‘해고 개헌’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개헌은 윤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진보 정당들이 200석을 확보하면 윤 대통령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윤 보수 정당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해당 조항이 대통령 임기 연장과 중임 변경에만 해당하며, 임기 단축과 같은 ‘변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사안은 현재 한국 정치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조 전 장관의 주장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