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러 쟁점들 중에서도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여러 차례 만나 재판 지연을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강제동원 판결의 조기 선고를 막으려는 의도를 가졌으며, 개인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보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러한 입장을 뒤집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자신이 재판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법원과의 필요한 최소한의 소통을 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