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기범, 피해금으로 사건 브로커 접대

광주지법 형사11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탁모(4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탁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에게 비상장 주식 투자금,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2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탁씨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수사기관 사건 무마를 위해 ‘사건 브로커’를 접대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탁씨는 브로커 성모(62)씨에게 18억원을 건넸고, 이 돈은 성씨를 통해 전·현직 검찰, 경찰 고위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탁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탁씨가 사건 브로커를 통해 전·현직 검찰, 경찰 고위 인사에게 접대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탁씨의 변호인 측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사기범이 수사기관 사건 무마를 위해 사건 브로커를 이용하는 수법이 적발된 것으로, 법집행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12월 6일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에 가상화폐 폐지 발언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JP모건 CEO, 가상화폐 폐지 주장

미국 최대 금융사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가상화폐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나는 항상 가상화폐에 대해 깊이 반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상화폐의 유일한 진짜 사용 사례는 범죄, 마약 밀매, 돈세탁, 탈세 등”이라며 “내가 정부라면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앞서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JP모건은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 블록체인에 깊게 관여돼 있다는 점에서 다이먼 CEO의 발언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다이먼 CEO를 비롯한 대형은행 CEO들은 가상화폐 회사들도 대형 금융기관과 같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다른 가상화폐 반대론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테러리스트와 마약 밀매업자, 불량국가들이 그들의 위험한 행동에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