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특수관계인 명의, 가상자산 등 활용한 재산 은닉 수법 적발
올해 상반기 1조5천457억 원 징수·확보
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이전한 체납자 224명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등 56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한 재산 부당이전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졌습니다.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를 통해 1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12명에 대해 390억 원을 징수·확보했습니다. 또한, 2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10명에 대해 260억 원의 체납세금 추심명령을 발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특수관계인 명의, 가상자산 등 활용한 재산 은닉 수법 적발

올해 상반기 1조5천457억 원 징수·확보

납세의무 회피 악의적 체납자에 철저한 강제징수 추진

경제적 어려움 생계형 체납자에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