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2천억 벌금 전례 없는 조치” 바이낸스 미국 시장 철수로 인한 미래 전망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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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14:08
“11조 2천억 벌금 전례 없는 조치” 바이낸스 미국 시장 철수로 인한 미래 전망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미국 시장 철수하고 87억 달러 합의금 지불
전례 없는 조치, 미국 규제 당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경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87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 규제 당국의 대대적인 규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34억 달러,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9억 6,800만 달러, 법무부(DOJ)와 43억 달러로 구성됩니다.
바이낸스는 은행 비밀법 위반, 제재 프로그램 위반, 고객 알기 관행의 부적절한 준수 등 여러 가지 규정 위반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제재 대상 기관과 사이버 범죄자들이 바이낸스 플랫폼을 불법 활동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의 일환으로 바이낸스는 5년간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창펑 자오 최고경영자(CEO)는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기반 계열사 바이낸스.US는 모회사의 미국 시장 철수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전례 없는 일이며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 규제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낸스 운영에 대한 조사는 금융범죄단속반(FinCEN), 해외자산통제국(OFAC), 미국 국세청 범죄수사국(IRS)에서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바이낸스가 법 집행 기관의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노력과 특정 상품 제공에 대한 위험 기반 절차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운영되거나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와 금융 안정성에 해로운 관행을 줄이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철수로 인한 영향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철수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는 거래소로, 미국 시장 철수로 인해 암호화폐 유동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지 않게 되면 암호화폐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낸스.US는 미국 기반 계열사로서 미국 시장에서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바이낸스.US는 자금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철수로 인해 바이낸스.US의 운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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