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주가조작 혐의 기소” 523억 벌금 내고 분노해버린 일론 머스크 행동 공개되자 모두가 놀랐다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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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16:15
“3000% 주가조작 혐의 기소” 523억 벌금 내고 분노해버린 일론 머스크 행동 공개되자 모두가 놀랐다
!["3000% 주가조작 혐의 기소" 523억 벌금 내고 분노해버린 일론 머스크 행동 공개되자 모두가 놀랐다 1 “3000% 주가조작 혐의 기소” 523억 벌금 내고 분노해버린 일론 머스크 행동 공개되자 모두가 놀랐다](https://newscrypt.com/wp-content/uploads/2023/12/DSQ9DQ4D98Q4F98.jpg)
머스크, 트윗 사전 검토 합의 위헌성 다투며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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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윗을 게시하기 전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머스크는 7일(현지시간) 2018년 SEC와 체결한 화해 합의를 취소해달라며 미국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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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머스크가 2018년 8월 주당 420달러(54만 9,570 원)에 테슬라를 비상장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트윗을 올린 것을 두고 “거짓이자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며 사기와 주가조작 등 혐의로 머스크를 기소했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를 비상장 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트윗을 삭제했지만, SEC는 머스크의 트윗으로 인해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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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머스크와 테슬라는 SEC와 화해 합의를 맺고, 각각 2000만달러(261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한편, 머스크는 테슬라 관련 트윗을 게시하기 전 사내 변호사인 ‘트위터 시터’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머스크는 이 합의가 자신에게 위헌적인 조건이라며,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합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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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이 합의는 진실하고 정확한 발언도 제한한다”며 “SEC나 법원이 만족할 만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다른 발언에 대해서도 벌금,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끝없이 위협해 발언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머스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본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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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이번 상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온 머스크의 발언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테슬라 주가는 연일 하락세 유지하다 반등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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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9일 부터 2023년 12월 4일까지 하락세를 유지해 235.58달러(30만 8,256.43 원) 까지 하락한 테슬라가 2023년 12월 5일 부터 2023년 12월 7일 기준 2.97% 상승한 242.64 달러(31만 7,494.44 원)에 마감했다.
한편 투자 전문가들은 ” 미국 법무부에서 머스크를 주가조작&사기 혐의로 기소한 행동은 충분히 여태까지 머스크에 행동을 보았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일론 머스크가 트윗터에 작성 한 테슬라 비사장 전환 금액은 당시 테슬라 주가로는 3000% 이상 상승 금액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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