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윗 사전 검토 합의 위헌성 다투며 대법원 상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윗을 게시하기 전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머스크는 7일(현지시간) 2018년 SEC와 체결한 화해 합의를 취소해달라며 미국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SEC는 머스크가 2018년 8월 주당 420달러(54만 9,570 원)에 테슬라를 비상장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트윗을 올린 것을 두고 “거짓이자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며 사기와 주가조작 등 혐의로 머스크를 기소했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를 비상장 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트윗을 삭제했지만, SEC는 머스크의 트윗으로 인해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강행했다.

결국 머스크와 테슬라는 SEC와 화해 합의를 맺고, 각각 2000만달러(261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한편, 머스크는 테슬라 관련 트윗을 게시하기 전 사내 변호사인 ‘트위터 시터’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머스크는 이 합의가 자신에게 위헌적인 조건이라며,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합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이 합의는 진실하고 정확한 발언도 제한한다”며 “SEC나 법원이 만족할 만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다른 발언에 대해서도 벌금,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끝없이 위협해 발언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머스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본다며 모두 기각했다.

머스크의 이번 상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온 머스크의 발언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테슬라 주가는 연일 하락세 유지하다 반등 성공

2023년 11월 29일 부터 2023년 12월 4일까지 하락세를 유지해 235.58달러(30만 8,256.43 원) 까지 하락한 테슬라가 2023년 12월 5일 부터 2023년 12월 7일 기준 2.97% 상승한 242.64 달러(31만 7,494.44 원)에 마감했다.

한편 투자 전문가들은 ” 미국 법무부에서 머스크를 주가조작&사기 혐의로 기소한 행동은 충분히 여태까지 머스크에 행동을 보았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일론 머스크가 트윗터에 작성 한 테슬라 비사장 전환 금액은 당시 테슬라 주가로는 3000% 이상 상승 금액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