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김진표는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안 제안과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예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장기적 대책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절차법을 만들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하여 여야의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으며, 빠른 시간 내에 합의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 정책이 실패한 원인으로 정부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분절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감소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 이민정책 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 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하며,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절차법 제안,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정치 개혁의 과제를 제시했다.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를 밝혔다.

김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국내 문제 해결에 대한 그의 의지와 함께, 현재 정치적 상황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