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두 개의 특별검사 임명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각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무관한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 법안들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하며, 특검법안들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실장은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은 진상 규명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소나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특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이 법안들을 다시 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