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연구개발(R&D)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도 R&D 예산 감축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반발에 대한 응답이며, 곧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의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하며 이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인들의 연례 신년 모임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이 행사에서 제시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정부의 혁신 지원 청사진을 이어받아, 특히 R&D 부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올해 R&D 예산이 지난해 대비 14.7% 감축됨에 따라, 과학기술계는 연구 속도 저하 및 연구인력 인건비 문제 등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윤 대통령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는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R&D 투자 증액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건전 재정 기조라고 하는 것은 꼭 써야 할 때 반드시 쓰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구시대적인 규제를 타파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 3대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와 함께 R&D 예산 및 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내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여 과학기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과학기술계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나타내며,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