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실제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방안은 공공기관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여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었으나, 보증 승인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며 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승인 비율은 정부 대책 발표 후 7%로 떨어졌다. 이는 정책 발표 전 9%였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하락세다. 비록 시행사들의 신청 건수는 증가했지만, HUG가 실제로 발급한 보증 건수는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 정부는 HUG의 보증 규모를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토지 매입 후 착공이 지연되는 사업장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책 발표 이후 PF 보증 신청은 증가했음에도 승인률은 발표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은 HUG가 사업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발급에 신중을 기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HUG의 PF 대출 보증은 사업 실패 시 HUG가 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지급 보증 형태로, 부도 시 HUG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HUG는 시행사의 신뢰도와 사업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은 주택 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기획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