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정치 및 법조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영입 인재로 알려진 박상수 변호사가 운영하던 법조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서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과 동료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다수 게재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커뮤니티 운영진의 방치 속에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너스는 2011년 박 변호사에 의해 설립되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및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2만여 명이 활동하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특히 2018년 검찰 내 미투(Me too) 운동이 촉발될 때, 여성혐오적 내용을 포함한 논란의 게시물들로 인해 주목받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로이너스 운영진에서 이미 물러난 상태이며, 그는 커뮤니티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편, 회원들의 혐오 발언에 대해 일정 부분 규제를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A씨와 같은 커뮤니티 회원들은 특정 게시물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혐오 발언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와 로이너스 운영진은 자동화된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제의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회원들의 신고가 지속될 경우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운영진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커뮤니티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로이너스가 법조인들에게 익명으로 자신의 고충을 폭로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순기능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된 판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