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군의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공보장교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 및 이에 따른 2차 가해를 겪은 뒤 202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후, 공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자,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정모씨와 이모씨는 이 중사와 통화한 동료 A씨로부터 통화 녹취록을 요구했다. 그 목적은 이 중사의 신고 망설임과 2차 가해 부재를 언론에 보도하고자 함이었다.

이들의 행위는 계급을 이용한 압박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정씨 등의 행위가 부적절할 수 있으나,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직권 행사가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의 무죄 확정은 공군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대응 방식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한다. 공군의 내부 공보 활동과 사건 관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군 내부에서의 정보 관리와 공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된 군의 투명성 및 책임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국민들은 군의 성폭력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