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이 공수처로부터 제기된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되돌려보냄으로써, 검찰과 공수처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0월 공수처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감사원 간부가 차명으로 전기공사 업체를 설립하고 건설 및 토목 기업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수사 기록과 증거 관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공수처에 반송했다. 이는 검찰과 공수처 간의 사법 절차와 권한에 대한 해석 차이를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검찰의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이로 인해 공수처와 검찰 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의 이번 반송 결정은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협력 및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양 기관 간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사례가 되고 있다.

공수처의 출범 이후,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사건이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되었으나, 검찰이 사건을 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