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에 이어..” ‘이선균 법’ 제정을 위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목소리 높이고 있는 상황이 전해지자 모두 응원했다
- 강훈 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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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15:16
“구하라 법에 이어..” ‘이선균 법’ 제정을 위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목소리 높이고 있는 상황이 전해지자 모두 응원했다
‘이선균 사태’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여 ‘고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고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봉준호 감독, 윤종신, 김의성, 장항준 등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대회의는 29개 문화예술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계기로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부적절한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재개정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배우는 고 이선균 배우가 언론과 미디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선균 배우의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윤종신은 언론의 책임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원태 감독은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구하라법과 같은 연예인 이름을 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습니다. 구하라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민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이선균 배우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모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7일 극단적 선택을 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은 강압수사를 부인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계기로, 문화예술계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선균 방지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불법적인 수사 관행 및 언론의 자정 작용에 대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전반이 함께 협력하여 이러한 법안의 구체화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인권 보호와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가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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