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 소송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의 일부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일부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정보공개 청구가 계약업체 명단을 포함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관련 정보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 경호에 대한 영향이라는 대통령비서실의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의 공개가 정부의 예산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