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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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회의원 박순자, 지방선거 금품수수로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징금 3000만원도 명령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재판에 임한 태도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을 포함한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

  사회

  박승준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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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명칭 쓴”전북교육감 선거 관련 김윤태 교수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명칭을 반복 사용한 우석대 김윤태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이라는 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또한 선거용 명함과 현수막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받음을 […]

  사회

  박승준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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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대 사기 혐의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손모씨를 포함한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1조 1900억 원 이상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스템코리아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투자 유치 전략을 통해 대규모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과장된 수익률을 약속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다단계 […]

  사회

  박승준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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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가대표 배구선수 최홍석, 35세의 나이로 별세

  배구계는 전 국가대표 선수인 최홍석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9일 사망한 최 씨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장례식은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시민장례식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아내와 두 자녀, 장인과 장모가 있습니다. 고인은 2011년 프로 데뷔 이후 뛰어난 실력으로 국내 배구계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서울 드림식스, 우리카드 위비, 한국전력 빅스톰, 읏맨 […]

  사회

  박승준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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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육견협회, 개 식용 금지법 반발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개 200만 마리 방사 계획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한 대한육견협회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견협회 주영봉 회장은 최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보상 조항 삭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개 200만 마리를 방사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발표했습니다. 주 회장은 개 식용 금지법이 개 사육업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

  사회

  박승준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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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관련 김태오 회장 무죄 판결 국제뇌물방지법 적용 논란

  대구지법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과 관계자 3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20년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총리실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국제 상거래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이 국제 상거래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대구은행의 행위를 한국 은행이 캄보디아 정부를 대상으로 한 […]

  사회

  박승준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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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수능 모의고사 문제 유출 방지 대책 강화

  교육부는 최근 발생한 수능 모의고사 문제 유출 사태에 대응하여, 사교육 카르텔과의 유착을 방지하고 수능 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학년도 수능에서 EBS 교재와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간의 유사한 문제가 발견된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대책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EBS 교재 집필 및 감수 과정에서의 보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방지하기 […]

  사회

  박승준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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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대변혁 시작

  경기도는 시내버스 운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출범식을 통해, 이제부터 경기도와 시·군 및 버스회사가 함께 버스 운영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버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운전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이번 공공관리제는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총 6200여대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까지 전면 시행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첫 단계로 1200대의 버스가 이 제도에 […]

  사회

  박승준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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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의원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압수수색과 혐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성 의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최근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는 10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된 조치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임 의원이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에도 경기 광주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동일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 의원은 2020년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

  사회

  박승준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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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녀의 기막힌 결혼 사기” 여성에 의한 5억원 가로채기 사건의 실형 판결

  광주고법 제2-3형사부는 최근, 미혼인 척 속여 남성으로부터 5억여 원을 사기친 3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의 결혼 사기 사건들과 달리 그 실행 방법과 범위에서 특히 눈길을 끕니다. A씨는 2020년,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한, B씨가 맡긴 5000만원 중 […]

  사회

  박승준

  2024-01-10